[LA중앙일보]”현재의 한반도 상황 19세기 말과 유사”

, 보도자료

김형재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21/02/15 미주판 6면 입력 2021/02/14 19:00

존 던컨 전 UCLA 한국학소장, LA평통 강연회
해양·대륙 세력 충돌 21세기에도 반복 가능성
새 행정부에 “전략적 인내 되풀이 말라” 주문

존 던컨 전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진취적인 한반도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던컴 전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대북정책을 반복하면 한반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0일 존 던컨 전 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 초청으로 온라인 강연회를 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관계와 대북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던컨 전 소장은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현 행정부의 차이를 짚었다. 이어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전망했다.

우선 던컨 전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동북아 정책 참모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던컨 전 소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 및 쿠바와 대화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유독 북한과는 대화하지 않았다”며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제2기 오바마 전 행정부처럼 행동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던컨 전 소장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19세기 말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던컨 전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아시아 전체의 틀 안에서 고려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처럼 한반도 정책을 중국 견제정책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인도, 일본 등과 한반도를 엮어 중국 견제정책으로 활용하면 한국은 입장은 매우 미묘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교차지점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가 21세기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던컨 전 소장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한국 사드배치 문제를 예로 들었다. 당시 중국견제 방법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됐고, 결국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다.

한편 존 던컨 전 소장은 트럼프 전 행정부는 백인우월주의에 기댄 미국 제일주의 의지가 강했다고 평가했다. 던컨 전 소장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이 우월주의 세력으로 커진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실책에도 불구 지지율이 40%가 넘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회복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빈부격차와 인종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체계 신뢰를 구축해 백인우월주의가 힘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